“친일매국의 장관 언동이 ‘정신나간’ 정신전력 교재 만들어”

국민 앞에 ‘친일 벗어나겠다’ ‘독도입장’ 먼저 밝히고 장관직 수행 촉구

□ 광복회는 새 해 첫날 성명을 내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서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먼저 결의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 광복회는 1일 지난 해 말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새로 내면서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독도를 지도에서 뺀 것과 관련, “언론의 지적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서야 교재회수를 한 것은 신 장관이 아직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며 독도문제에 대한 신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광복회는 이어 “‘이완용은 매국노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등 그동안 일본에 대한 신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편향된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그의 인식을 보면 독도를 빼고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교재파동이 그의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장관직 수행에 앞서 대한민국과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광복회는 “문제의 정신전력 교재는 장관의 편향된 역사인식, 전문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인 군 인사들만의 ‘밀실 집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새로 만드는 정신전력 교재는 땜질식으로 수정을 하지말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안보 국방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동의하는 교재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별첨: 아래 성명서 전문

< 국방부 정신교육교재 회수파동에 대한 광복회의 경고> 성명서 전문

신원식 장관의 국방부가 최근 국군 정신전력 교재를 새로 편찬하면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였다. 한국 지도를 무려 열 한 번이나 그려내면서 독도를 한 곳도 표시하지 않았다.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수호인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할 수 있는가. 자기 영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방장관이 정신교육 하여 장병을 재무장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광복회는 분명히 밝힌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대일 자세에서 한치도 밀려서는 안된다고 확언한다.

우리는 국방부 장관의 자세에 대해 우려한다. 우선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정당한 것처럼 변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질책하자 그제서야 서둘러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소동을 벌인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장관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는데 대통령의 질책으로 겉치레로 수정할 뿐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 장관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왜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 신원식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친일적인 게 확연히 들어난다. 장관은 내심 잘못이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신 장관은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정체성, 역사인식에서 우리 광복회가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을 해 왔다. 그러므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독도 분쟁지역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신 장관은 그동안 ‘1948년 이전에 우리는 나라가 없었고 일본 신민이었다’는 건국론에 편승, 일본에 대한 매우 편향적 시각을 가져왔다. 그는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시인한 사람이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인가 여러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황당한 주장도 했다. 이런 장관의 역사인식은 ‘대한제국이 소멸되었고 그래서 일본의 신민으로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건국론 망령론자’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에게 내주어도 좋다는 그런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며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그의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언젠가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보고 광복회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먼저, 국방부가 군의 정신교육교재를 다시 만들기 이전에 올바른 군의 정체성에 대한 신장광의 입장을 밝히라. 신 장관의 그릇된 인식이 계속 되는 한, 장병들의 정신무장은 안된다, 장병들이 이런 교재를 보면 “너나 잘하라”고 말하며 웃음꺼리로 삼을 것이다.

이 기회에 광복회의 국군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 국군의 뿌리를 해방 후 일제 잔재들이 몰려들어 조직된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삼는다면, 그것은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닌 분쟁영토쯤으로 여기는 게 이상할 리도 없을 것이다. 국군의 정체성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 성원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일으킨 의병, 그 분들이 만주로 이동하여 안중근 의사처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외치며 조직했던 독립군, 그 후 항일 투쟁 대열에서 임정이름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광복군, 이런 저항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임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신원식 장관은 일본군 잔재들을 조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전시실을 치우며 애국 저항정신을 외면해왔는데, 그런 장관이 어떻게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군의 정신무장은 조국이 외침을 당할 때 저항했던 선열들의 위대한 삶, 한 조각만 소개해도 군은 정신무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문제의 정신전력 교재는 장관의 편향된 역사인식, 전문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인 군 인사들만의 ‘밀실 집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안보 국방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동의하는 교재로 수정되어야 한다. 문제된 구절만 땜질식으로 수정을 가하는 작품을 국민은 물론 장병들도 거부할 것이다.

광복회는 우리나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지상목표로 한 공법단체다. 정부가 잘못된 안보의식의 길로 들어서면 충고하는 것이 애국선열 후손들이 갖는 책무다. 장병들의 안보관, 정신전력을 강화한다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신원식 장관은 이번 일로 대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친일 메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관직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4 갑진년 대한민국 106년 1월 1일 광복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