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성명)“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대한 광복회 입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9


지난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비밀리에 통과됐다는 여러 언론보도에 광복회는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10년전 제2 연평해전을 상기해 볼 때 광복회는 정부의 굳건한 안보의식 강화에 대해 그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지난달 8일 동 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부와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낸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복회장과 정치권 주요인사 방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00년 전 한일 간에 초래된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후세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많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지난 세기 초 우리 민족에게 가한 전대미문의 침략 만행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상금 이루어지지 않고 군국주의 침략을 자행한 선대의 잘못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을 상대로, 역대 어느 정권도 군사관련 협정을 협의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안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1. 한일 간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총리께 이번 협정 의제를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국민의 민의를 묻지 않고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1. 일본정부는 교과서 및 역사 왜곡을 비롯하여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문제, 동해 일본해 병기 문제 등 한일 양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를 빌미로 우리정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준동을 중지하라.

2012. 6. 28
광 복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