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2

 

김원웅 광복회장,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역사의 진실은 자체 부력이 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한 힘으로 떠오른다.”

 

2013년 제작한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외국자료 위주의 객관적인 평가를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송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

 

역사의 진실은 자체 부력이 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뜬다. 1심과 2심을 모두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사필귀정, 파사현정’이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에 깊이 공감케 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선택에 주목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13명 중에 7대 6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이 매우 팽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대 입장에서 선 6명의 대법관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친일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6명의 대법관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의 ‘판새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우리사회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 사법살인인 ‘조봉암’ 사건과 ‘인혁당’ 사건은 모두 국가로부터 무죄가 확정됐고, 당시 담당 판사들은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밝혀졌다. ‘친일청산’ 말만 나오면 놀라서 날뛰는 일부 ‘기레기’ 언론도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다. 

 

‘백년전쟁’은 이 같은 적폐를 양산한 두 인물,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조명했다. ‘백년전쟁’에서 다룬 대로,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이다. 그의 원죄는 사실 반민특위 강제해산에 있다.

 

그가 항일독립운동을 하여 공을 쌓았다고 한들, 당시 전 민족적 염원이었던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해체한 과오는 결코 씻을 수 없다! 이승만은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에 편승하고, 민족반역자와 결탁하여 수많은 동족을 학살한 반인류범죄자다. 

 

박정희 또한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오늘날 친일반민족 세력이 정치·경제를 비롯하여 군대·경찰·법조·언론·교육 등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토착왜구’로 성장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박정희의 원죄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됐고, 자각된 국민과 역사의 정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에 맞서, 민중의 자각을 일깨워 촛불혁명에 불을 댕긴 ‘백년전쟁’ 제작자들은 ‘우리시대의 독립군’이다.

 

광복회는 이번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사회에 친일반민족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굴절된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소임을 다 해갈 것을 천명한다.

 

2019. 11. 22

 

광복회장 김 원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