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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순국선열,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게 합시다! 정태옥 의원 주최, 순애기금법 입법 공
• 작성자 관리자  • 게시일 2017-03-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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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게 합시다!’
정태옥 의원, 순애기금법 입법 공청회 개최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법(이하 순애기금법) 입법 공청회가 28일 오전 10시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구거주 광복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게 합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선종률 한성대 교수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철승 법무법인 더 펌 대표 변호사와 형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한 기금조성 재원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 회계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선 순애기금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의 회계 계정을 독립유공자지원자금과 친일귀속재산자금으로 이원화해 각 용도에 맞게 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출국납부금 활용 방안을 순애기금법안에 담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면서 “출국납부금 재원 규정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 및 타당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 제반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형 연구부장은 “순애기금법 제정에 근거해 마련된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순애기금법 제정은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승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태옥 의원은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분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펼치겠다”면서 “손자녀 가계지원비와 독립유공자 제수비도 현행보다 2〜3배 확대하는 등 유족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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